朴대통령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확대 등 강력한 노동·공공개혁 추진 방침을 피력했다. 이는 법안 뒷받침 없이 정부의 행정력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개혁과제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도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120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실시 방침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이후 박 대통령 국정기조가 ‘개혁입법 노력-정부 독자 추진’의 투트랙 전략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없는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청년·여성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 4법·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 생활 안정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며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채무 준칙 등의 법제화로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게 박 대통령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각종 법안의 국회처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과거와 달리 국회와 충분한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예컨대 재정 건전화특별법과 페이고 제도화를 언급할 때, 박 대통령은 “두 사안의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선 이전, 법안처리를 가로막는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어법이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대목에서도 변화된 기조가 눈에 띄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 선심성 사업 추진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청년수당·누리과정 등과 관련해 특정 지자체를 꼬집거나 강하게 질책했던 이전과 달리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선에서 언급을 마무리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