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경제와 안보 두가지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파견법 등 남은 핵심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가 박 대통령 설 구상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 고청와대 관계자들은 5일 전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안보 및 남북관계 전략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해진데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당장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설 당일인 8일부터 25일까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점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 예고 이틀만인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나 축소 카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박 대통령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해 온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핵심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해법을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월 국회 기간 내내 핵심법안 처리를 호소하며 국회를 압박해왔으나, 처리된 것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1건이었다. 파견법 등 남은 쟁점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설 연휴 기간 등을 제외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이슈의 ‘블랙홀’인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심정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연휴 기간인 8일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시간이 시작되는 만큼, 청와대는 사실상의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안보라인은 상시 대기하고, 수석들도 당번을 정해 근무를 서면서 북한에 이상동향이 포착되면 전원 근무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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