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경고 “북한 갑자기 붕괴되면 한국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
무디스는 11일 신용전망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65년 이상 유지됐지만, 내부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은 갑작스러운 정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에 있어서는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의 격앙된 반응은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한국에서 지정학적 돌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 군사 대치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권붕괴로 인해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직접적 압박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붕괴는 한반도에서 무질서한 통일을 불러와 한국 신용도를 짓누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북한의 이념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무디스는 내다봤다.
무디스는 남북통일 비용에 대해 한국재정학회는 10년간 매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6.6%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45년간 평균 GDP의 3.9%가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남북이 분단상태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가 85% 수준에 머무르지만, 통일이 이뤄지면 134%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이는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돌발 위험”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무디스는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