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노동법 개정’ ‘조계사’ ‘노동개혁’ ‘한상균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데 대해 여야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노총의 법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을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은 거리로 나온 국민들의 여론을 귀 담아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충돌 없이 평화롭게 해결된 점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한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조롱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제3의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범법자인 한 위원장에 대해 관계당국은 조속하고도 엄중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지난 25일간 종교계 뒤에 숨은 한 위원장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겁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위원장의 자진 출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경찰 조사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탄압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경찰이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인내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 위원장도 국민께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되,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자진 출두를 계기로 거리에 나온 국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경찰 자진 출두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상균, 조계사에 나왔구나” “민주노총, 12월 16일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네” “여당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야당은 시위가 나타난 배경에 초점을 두고 있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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