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진 합참의장 청문회, 5·16이 군사혁명인가에 대해 '애매한 답변'

이순진 합참의장 청문회, 5·16이 군사혁명인가에 대해 '애매한 답변'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5·16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인지시점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들 쟁점으로 인해 오전 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오후 회의에선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대체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창군 이래 최초로 3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 후보자가 배출된 것을 한 목소리로 반기며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5·16' 애매한 답변 논란 =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석사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 표현했던 것과 관련, 아직도 같은 견해인지를 물었으나 이 후보자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 논란 끝에 오전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이 후보자가 1시간40분가량 분명한 입장 표명을 피해가는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자 야당 의원들은 회의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채 한 바퀴를 돌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5·16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여기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의원은 "합참의장이 돼서 군을 통솔할 분인데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대한민국 정부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갖고 있는 공식 입장을 본인 입장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며 이 후보자를 거드는 듯한 질문을 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후에도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합참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있다", "좀더 깊이 연구해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야당에선 "그렇게 이야기하면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어 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확한 답변 없이는 청문회를 재개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속개하자마자 이 후보자는 "오전 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라는 질의에 개인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공인의 입장에서 5·16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 논문에 표현돼 있듯 5·16은 공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취임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새누리당 한기호,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판결문에서 5·16이 쿠데타, 군사정변이라 판결했는데 공인으로서 인정하나"라고 묻자, "네"라고 확인했습니다.

◇목함지뢰 도발 北소행 밝혀진 날 골프 '시인'…인지시점 논란 = 이 후보자는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지난 8월9일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임하면서도 골프를 친 것과 관련, "상황 전파는 없었다고 해도 지휘관이 골프를 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청문회 시작 직후 이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전날 "골프치던 시점에는 북한 소행인지 몰랐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제2작전사령관임에도 북한 소행임을 뒤늦게 안 사실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답변이 솔직한지 의문이다. 정말 9일까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나"라며 "정부가 전날 다 확인하고 인지했는데 제2작전사령관 계급 직책에서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는 게 대한민국 군이 정상 운영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도 "목함지뢰로 장병이 부상당한 4일 밤 3군사령관은 목함지뢰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5일은 합참이 안보실에 북한소행임이 추정된다고 보고했는데 왜 제2작전사령관만 몰랐나"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제가 골프하는 시간대에 알지 못했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상급부대에서 예하부대에 전파를 8월10일에 공식적으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법에 어긋났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부동산 재계약 체결 시 세입자에게 '반전세'를 요구해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