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 '양날의 칼'…정부 "제3국 주권 존중해야"

【 앵커멘트 】
안보법안이 통과되며 날개를 단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관련 안보 사안일 경우 우리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본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밝히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

하지만, 일본이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이 자위대를 앞세워 북한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주한미군의 후방 지원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한미일 공조가 단단해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손을 잡고 대립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 관계도 단단히 하려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일본이 자위대 활동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지도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집단자위권이 용인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