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출신 관피아’ 유관기관 재취업 여전”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관료+마피아 :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10일 공개한 산업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출신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가운데 현재 산하기관과 협회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이른바 ‘산피아’는 8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64명이다.
산피아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를 포함해 자동차, 반도체, 전자, 전기,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기, 섬유, 에너지 분야 등에 전방위적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벌어지고, 공직자윤리법이 엄격히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취업 제한기관’에 재취업 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퇴직 후 일자리와 산업부 잔존 권력에 기댄 로비 수요가 결합한 관피아 수급구조나 산업부 선후배 인맥관계를 통한 유착구조 등 어떤 구조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