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이 강화된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빈번히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가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권열 / 2kwon@mbn.co.kr ]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빈번히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가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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