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여야 잠정 합의,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세월호 시행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잠정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직후에 지금 현재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지도부에 대한 보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늘까지 진행돼 온 분위기와 과정을 볼 때 새누리당 최고 지도부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막판 논란이 됐던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 여야가 반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7시 반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각 의원들에게 합의문에 대한 보고절차가 진행된 뒤에 8시에 여야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8시 이후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볼 수 있고 본회의를 통해서 표결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협상을 진행했지만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이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에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한 시간 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시행령 문제는 연계처리 방안이 아니라 지난 10일 여야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조사 1과장은 민간인에게 개방가능한 별정직 4급 공무원으로 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 야당에 협력하고 도움될 것을 찾아보고 있는데 야당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특별조사위 전체가 민간인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은 만큼 조사 1과장을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잠정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직후에 지금 현재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지도부에 대한 보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늘까지 진행돼 온 분위기와 과정을 볼 때 새누리당 최고 지도부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막판 논란이 됐던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 여야가 반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7시 반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각 의원들에게 합의문에 대한 보고절차가 진행된 뒤에 8시에 여야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8시 이후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볼 수 있고 본회의를 통해서 표결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협상을 진행했지만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이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에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한 시간 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시행령 문제는 연계처리 방안이 아니라 지난 10일 여야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조사 1과장은 민간인에게 개방가능한 별정직 4급 공무원으로 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 야당에 협력하고 도움될 것을 찾아보고 있는데 야당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특별조사위 전체가 민간인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은 만큼 조사 1과장을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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