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최종 판결 두고 대법관 고발…이유는 직무유기?
한명숙 한명숙 한명숙
한명숙, 보수단체 고발
보수단체,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최종 판결 두고 대법관 고발…이유는 직무유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판결에 대해 보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의 최종 판결이 1년9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이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떠한 외압으로 인해 최종 판결이 늦춰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법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를 열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대법원장 마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전 총리는 물론 홍준표 경남도지사까지도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 2013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은 대법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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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보수단체 고발
보수단체,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최종 판결 두고 대법관 고발…이유는 직무유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판결에 대해 보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의 최종 판결이 1년9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이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떠한 외압으로 인해 최종 판결이 늦춰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법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를 열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대법원장 마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전 총리는 물론 홍준표 경남도지사까지도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 2013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은 대법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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