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교육 혼란만 커졌다”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교육 혼란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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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교육 혼란만 커졌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 조 교육감 이전의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하는 등 직선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행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작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번져 진흙탕 싸움이란 비난이 높고, 교육계의 줄서기에 따른 교육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한 개혁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작년 초 직선제 대안으로 추진하다 중단됐던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전환 등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직선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