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 현직 부장판사 반대에 휘청일까…“고문치사사건 은폐 시도 묵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 현직 부장판사 반대에 휘청일까…“고문치사사건 은폐 시도 묵인”

현직 부장판사, 고문치사사건 입에 올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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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 현직 부장판사 반대에 휘청일까…“고문치사사건 은폐 시도 묵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현직 부장판사의 반대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회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의 60명 회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서울고법 배석 판사 시절인 2009년 당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현직 부장판사 단단히 결심했네” “현직 부장판사 안 무섭나” “현직 부장판사, 박상옥 어떡하냐” “현직 부장판사 용감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