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해임건의안 분석…가결 없지만, 정치적 파장

【 앵커멘트 】
그렇다면, 1948년 5월 31일 출범한 '제헌국회', 다시 말해 초대 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지금까지 총 몇 차례나 있었을까요?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총 8차례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장 최근에 제출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2012년에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2012년 7월)
- "(김황식 총리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관리 능력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저의 대표연설이 끝나는 대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부쳐지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건.

이중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모두 3차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가결된 적은 없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총리를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임안 자체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야당 입장에선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