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논란 ‘先봉합 後협상’ 가닥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로 남북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양측이 3월분 급여 지급일인 20일 일단 기존처럼 임금을 지급하고 차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미봉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입주기업들에게 우선 기존 임금체계에 따른 3월분 임금을 수용하는 대신 사후 인상분을 정산해달라는 일종의 ‘확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측도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북측의 ‘진의’를 전제로 확약서 제출을 굳이 반대하지 않고 있어 남북 모두 걱정했던 북측 근로자의 태업·잔업거부 등 사태 악화는 피해가는 분위기다. 이날 일부 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개성공단 현지로 직접 방북해 현장에서 임금지급 관련 상황을 챙겼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임금인상분 사후정산에 대한) 확약서 제출 여부에 대해 입주기업에 준 정리된 지침은 없다”며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일단 북측에 확약서를 내는 ‘고육지책’을 택한 뒤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북측에서 공단의 정상적 유지·운영에 대해 진심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확약서를 요구한 것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를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 역시 “현재 우리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서가 아니라 남북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남북간 협의만 된다면 임금인상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우선 시급한 북측과 협의해 시급한 임금문제부터 해결하고 이후 개성공단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와 임금규정 협상을 맡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개성공단 기업협회 및 각 입주기업들은 공단 현지의 임금지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바쁘게 돌아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현재 기업협회 실무진이 개성공단 현지에서 동향을 살피고 있다”면서 “북한 임금인상 요구안대로 주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성훈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