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항소심서 '살인죄'

【 앵커멘트 】
지난해 4월 군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망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군사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부대 내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 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 적용됐지만, 항소심인 2심 재판부가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범 이 모 병장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윤 일병에 대한 강제추행혐의를 적용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을 고지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하 모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됐는데도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가해자 측이 윤 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유족들은 주범 이 병장의 형량이 낮아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