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현재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대표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북핵은 이란핵과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북측 관계자가 “이번 합의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환영할만 하지만 (북측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훈련에 동원되는 첨단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핵보유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전술 핵무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드나드는 상황에서 북한만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변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거론하며 체제 안전 차원의 핵개발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 2005년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했던 9·19공동성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6자회담 재개와 북미간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에 요구하며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북한 역시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북한 제도를 압살하겠다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상황에서 북측만 9·19공동성명에 얽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측은 유엔주재 대표부를 통해 과거와 동일한 연장선상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달 말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후 다소간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앞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 1일 “북측이 핵무기를 먼저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6자회담에 나서게 된다면 출발점은 북한의 선 핵포기가 아닌 북한과 다른 6자회담 당사국간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경제지원을 교환하는 ‘동시 행동’ 계획을 명시한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로드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은 북한이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미니 6자회담’ 격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대표단을 파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만일 북한이 이 행사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리용호 부상 등 북핵협상 주요 인사들을 파견한다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잠정 합의한 ‘탐색적 대화’에 호응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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