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에 또 어깃장…임금 이어 토지사용료

【 앵커멘트 】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공단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어깃장으로, 또다시 공단운영의 파행이 오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우리 측에 개성공단의 토지사용료 부과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토지사용료는 2004년 공단 출범 후 10년간 면제됐지만, 올해부터 남북 협의를 통해 부과됩니다.

▶ 인터뷰 : 박수진 / 통일부 부대변인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15조에 따라서 토지사용료를 올해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2009년에도 3.3제곱미터당 최대 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걷겠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330만 제곱미터인 개성공단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번 달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침을 세워, 임금정산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유창근 /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 "정상조업이 어렵다든가 여러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 이전에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근로자 철수 등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