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청와대-내각 사전협의·조율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내각간 정책협의와 조율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조정협의회의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협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연말정산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해도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히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 등 '정책 엇박자'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내 소통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인적쇄신 및 '증세없는 복지'의 재검토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