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새해부터 세금 인상 소식입니다.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당정이 추진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서민증세'라고 반대하면서 입법화에 실패한 겁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회 안행위 관계자는 "오는 12일쯤 당정협의를 열어 소관 부처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원들이, 정부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7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담배에만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jkpark@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
지난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새해부터 세금 인상 소식입니다.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당정이 추진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서민증세'라고 반대하면서 입법화에 실패한 겁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회 안행위 관계자는 "오는 12일쯤 당정협의를 열어 소관 부처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원들이, 정부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7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담배에만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jkpark@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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