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읍·면·동 세분화 추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단위를 세분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달리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의 차별 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투기수요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