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터넷상 '차별비하' 도넘었다…3년간 150배 증가"

인터넷상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차별비하' 표현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가 2011년 4건에서 작년에는 622건으로 15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9월 말 현재 634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509건을 삭제 조치했으며, 132건은 접속차단했다. 이용해지는 2건이었다.
이러한 차별비하 표현은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을 기준으로 이전 2년간 등장한 차별비하 발언이 28건에 불과했던데 반해 이후에는 1265건으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장 의원은 "인터넷상의 차별비하 표현을 근절하려면 일베 등 문제가 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단순 시정만 요구할 게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