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법'처리 또 유보

지난 18일 건설교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보류됐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 관련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유보됐습니다.
국회 건교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과 '환매조건부 분양 특별법'등 반값 아파트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또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 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