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19일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부실 공공기관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즉시 퇴출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며,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철밥통'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도 추진한다.
당 특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께 제출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체계, 과한 직원복지 경쟁을 하며 총체적으로 해이해있는 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며"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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