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 '황당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이 화끈하게 풀라고 한 황당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는 농·축산 시설만 허용됐는데요,

앞으로는 캠핑장이나 야구장, 축구장 같은 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림지역에 야영장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규제도 함께 풀립니다.

농가 주택의 빈방을 빌려주는 농촌 민박은 밥을 팔면 불법이었는데요,

이것도 나쁜 규제로 지적되면서 앞으로는 아침밥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매점과 구내식당 외에는 다른 편의시설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이것도 황당 규제 때문이었는데, 이젠 어린이집이나 공연장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떡과 참기름, 고춧가루 같은 시장 음식들은 배달이 금지됐는데요,

앞으로는 배달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도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겠다는 규제가 국회에 묶여있거나 부처간 협업 부족, 느린 행정절차 때문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을 강구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