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은 국민이 판단"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안희정씨의 대북비밀 접촉은 대통령 직무범위 안에서 일어났다며 사실상 면책을 선언하자,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면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질문 1)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까지도 추진하겠다는 거죠?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그동안 부인하던 대북 '비선접촉'을 처음 시인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북접촉 절차의 투명성과 뒷거래 유무가 핵심 문제라며 국정조사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므로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면책선언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유기준 / 한나라당 대변인
- "법원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는 처음듣는 말이다."

민주당도 대북접촉에 전문성없는 사조직을 동원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 운영의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최재성 대변인은 다만, 공식라인이 끊어졌을 때 다시 이으려는 노력이었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문2)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답)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의원들은 정파를 가리지 않고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를 촉구했습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FTA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정부에 대한 차분한 대응과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피해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대책안이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한미 FTA 분과별 협상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정부 내부문건을 공개했는데요.

FTA 협상 타결로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덕수 총리는 FTA 문안을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한미FTA특위에 앞으로 워딩에 따라 바뀔 수 있단 전제 하에 특별히 우리가 속였다고 생각 안한다면 서류 갖다놓도록 하겠다. 다음주에 갖다 놓겠다."

한총리는 특히 FTA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을 속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