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제도 있는데…출판기념회 선호하는 이유는?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출판기념회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치후원금 제도가 버젓이 있는데요. 그럼 왜 출판기념회를 선호할까요.
이준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주도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오세훈 법'입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당시 한나라당 의원 (지난 2004년)
-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인들의 주요 돈줄이었던 후원회 행사와 기업 후원금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여기다 후원금 한도를 연간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로 제한했고 내용도 꼼꼼히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결혼식처럼 경조사로 분류돼 액수 제한도, 신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자연히 정치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여야는 출판기념회를 제한하겠다고 나섰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왕규 /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 소장
- "출판기념회를 포함해서 정치자금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금은 자유롭게 하되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출판기념회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결국 '오세훈 법'은 1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