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에서 타결과 결렬을 가름하는 가장 큰 쟁점은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분과 협상입니다.
쇠고기 문제,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 막판 미국이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확약서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양국의 팽팽한 대립에서 타협의 물꼬가 터진 셈입니다.
미국이 한걸음 물러나면서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는 다음달 국제수역사무국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도 검역문제는 이번 FTA 협상의 의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쇠고기 관세 문제보다 검역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관세가 아무리 내려가도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쌀을 제외한 민감 품목의 개방을 확대했습니다.
쇠고기 관세 40%, 돼지고기 25%, 오렌지 50% 등으로 돼 있는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량까지만 저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고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합의하는 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쇠고기 문제,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 막판 미국이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확약서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양국의 팽팽한 대립에서 타협의 물꼬가 터진 셈입니다.
미국이 한걸음 물러나면서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는 다음달 국제수역사무국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도 검역문제는 이번 FTA 협상의 의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쇠고기 관세 문제보다 검역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관세가 아무리 내려가도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쌀을 제외한 민감 품목의 개방을 확대했습니다.
쇠고기 관세 40%, 돼지고기 25%, 오렌지 50% 등으로 돼 있는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량까지만 저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고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합의하는 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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