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인데…과잉보상 안 된다" 발언 논란

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인데…과잉보상 안 된다" 발언 논란

'주호영 세월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4일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언급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주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이것은 교통사고다, 그래서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 받자는 설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만 해도 상당한 특례"라며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이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 특별지원이 많아서 저희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선 안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의 가장 본질은 교통사고다. 그런 사고는 손해배상 체계가 운전한 사람,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도) 교통사고라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호영 정책위의장 발언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날부터 1박2일 도보행진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이고, 선주를 상대로 소송해서 받은 돈으로 희생자를 보상하면 된다고 했다. 인간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사자와 관련한 부분, 치료와 지원, 그리고 추모공원은 대형참사가 있었을 때 대부분 설립됐다. 지원이 되는 부분을 갖고 억측을 통해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의 주된 내용인 진상 규명,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여당과 정부로서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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