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 국회보고 의무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재정상태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행자부 장관이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를 다시 계산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95년 법 개정 뒤 한번도 재정 재계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기적으로 보험료와 급여를 조정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