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주택법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내에서는 3월이 대선주자들 사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예. 국회입니다.

질문1) 주택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인 건교위를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은 11시 40 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매와 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은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원가공시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역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당초 원안에는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었지만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
한 지방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분양가
내역공시도 일단 수도권만 적용할 전망입니다.

이로인해 1.1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하락 기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의 맞교환 합의를 주장하고 있고, 시장원리 위배 등 위헌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오는 6일 까지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질문 2)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사이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3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구요 ?

네, 3월이 시작되면서 한나라당 대선경쟁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경선불참 가능성이 엄포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 전 지사는 한 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선이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금 편한대로 양자간 합의를 했다면 이는 소위 담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선시기와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선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그야말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회담설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 시절 핵심인사가 "올해 대선정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고 말한 것이 이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캠프측에서도 "정치적으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당내 경선에서 이 전 시장을 겨냥해 호남지분을 통한 '반전' 전략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이 1대 9로 싸우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증에 대해서는 소이부답이라며 다른 사람의 검증은 안하겠다고 주장했고, 최근 불거지는 자신의 발언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일까지 당 경선룰이 결정되고 이르면 3월내에 후보등록이 이뤄집니다.

분열이 될지 아름다운 경선이 될지 3월은 한나라당 경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