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朴 대통령 언급에…정홍원 총리 "퇴출 방안 추진"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라며 강력히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총리실에는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와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보고, 그리고 재난위기 발생시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 보고 등의 과제가 부여된 만큼 이 사안들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후속조치 사항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고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총리실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