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시기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합의했더라도 우리군 준비 상황에 따라 최대 2년 더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확보됐을 때 환수하는 게 맞다"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2년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할지를 놓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양국은 오는 17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확보됐을 때 환수하는 게 맞다"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2년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할지를 놓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양국은 오는 17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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