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22년까지 11만1천명 감축…편제도 개편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10만명 가량 감축키로 했다.
국방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이 줄이기로 했다.
육군만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감축되고 해군(4만1000명)과 공군(6만5000명), 해병대(2만9000명)는 병력규모에 변화가 없다.
육·해·공군 병력 중 간부 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향상 조정된다.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각각 줄어들지만 부사관을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금은 병사가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운전하지만, 부사관 증원이 이뤄지면 모두 간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사(이하 지작사)를 창설키로 했다. 지작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전방 군단을 통솔하면서 우리 군의 지상작전을 맡게 된다. 군의 작전체계가 합참의장-지작사령관-전방 군단장으로 단순 일원화되는 것이다.
이어 군단별 독립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항공단, 방공단, 공병여단, 정보통신단을 각 군단에 편성할 계획이다. 군단급 무인정찰기 성능을 개량하고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춘 무인정찰기도 배치된다.
군단장의 빠른 타격 결심을 위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고 합동·전술 지휘통제체계(C4I)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타격 수단인 차기다련장 로켓과 대포병탐지레이더, 소형 무장헬기 등도 배치하기로 했다.
지작사가 창설되면 4성 장군(대장)은 현재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참차장(중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군사력 건설 분야를, 2차장은 작전지휘 분야를 각각 보좌하게 된다.
미래 사단에는 무인정찰기와 대포병탐지레이더, K-9 자주포, 차기다련장 로켓 등이 배치돼 전투력이 향상된다.
해군에는 3천t급 잠수함 전력화와 함께 잠수함사령부가 편성되고, 해병대 예하에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9해병여단(제주부대)이 창설된다.
공군에는 한반도 상공의 위성으로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가 설치된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