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밀보호법 추진

문건 유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비밀 관리·보호 사항을 법률로 만듭니다.
비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담깁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한미 FTA 협상전략 등 문건 유출이 잇따르자 마침내 정부가 '비밀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규정으로 운영해오던 보안업무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법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은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만 머물렀던 비밀의 범위를 대폭 늘린 점입니다.

통상과 과학, 기술 등 국기이익 관련 개념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밀 양산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대외비 제도도 없앴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령 위반사실이나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와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려는 때에 대해서는 비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비밀 지정 요건을 엄격히 했습니다.

또다른 특징은 비밀 누설 대상을 확대하고 비밀 누설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

즉 정부는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에 준하는 단체에 비밀을 전달하거나 누설했을 때에도 처벌은 물론 가중처벌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형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강해 국가기밀의 누설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풀이됩니다.

이밖에 정보화 업무 환경을 고려해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