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글' 곧 수사 착수…상부 지시 여부 관건

【 앵커멘트 】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정치적 성향 글과 관련해 곧 수사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정치글 작성에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작성한 글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사이버 사령부 요원의 정치적 성향 글 유포와 관련한 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내일(22일) 발표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블로그와 개인 PC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는 만큼 군 당국은 이제 수사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군 검찰 또는 조사본부가 수사에 나설 전망으로, 검찰과 조사본부가 함께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는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글을 올렸는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국가정보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글의 내용과 작성 빈도, 방식 등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군 형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정치관여죄 혹은 공무원과 군인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을 소환조사 했으며, 이들은 대체로 스스로 글을 올렸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