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PSI 참여 "지금만큼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 확대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 수뇌부는 현재의 참여 수준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내외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한 우리 정부의 PSI 참여 확대.

정부와 청와대, 여당 고위층이 비공개로 만나,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로 결론냈습니다.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의 차단 훈련 때에도 물적지원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해역이 아닌 곳에서 차단훈련을 할 때 물적지원 여부는 개별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북간 국사적 충돌 위험성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국제사회에는 우리의 특수 상황과 함께 국내법을 준용해 대북제재를 취할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결론 도출과정에서 참석자들 사이에도 적잖은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PSI는 무력 충동 위험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어, 이를 둘러싼 마찰도 예상됩니다.

당정청은 회의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후속조치 통보시한인 13일 이전에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