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가 몽둥이 될라"…청와대의 '과잉 입법' 우려

【 앵커멘트 】
6월 국회 법안 처리에 청와대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포퓰리즘성 과잉 입법'으로 오히려 기업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회초리가 몽둥이가 되는 것 아니냐'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걱정입니다.

연일 야당은 '을 지키기'를 앞장세워 경제민주화 법안의 수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새누리당의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성의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 민생 관련법안… "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경제 살리기뿐'이라며 적절한 경제민주화 법안 수위는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 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갑을 논란과 함께 과잉 입법 분위기가 조성되자 청와대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첫 총대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맸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책과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이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수위임을 내비쳤습니다.

또, 어제는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6월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 수위에 대해 당·정·청이 합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 야당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좀 더 무게를 둘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