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3명 한미FTA 위헌소송

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의원 23명이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협상을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와 체계적 협상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강창일 의원 등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