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환자, 건강보험 수가 적용 검토

정부가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양질의 약품으로 초기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과 입원수가는 하루 비용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효능보다는 가격에 맞춰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0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후 치료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한 뒤 대상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