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유사석유 제조와 유통,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등도 중대범죄에 추가해 관련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유사석유 제조와 유통,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등도 중대범죄에 추가해 관련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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