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의 중단…사법개혁 '좌초'

여야가 검찰 개혁의 핵심방안으로 논의해 온 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 방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5인 회의를 열고 중수부 폐지를 비롯해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 안건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또 법원의 양형기준법과 대법원 상고심 구조개편 문제도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경수사권 등 아직 타결되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5인 회의를 가진 뒤 이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사개특위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로 활동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