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감면 연장 않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조세소위는 개소세 감면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정위 관계자는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해도 수요가 늘지 않아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조세형평과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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