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 당정, 연평도 등 주민 정착 지원키로…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마련

【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피해 주민의 이주 대책 등은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서해 5도에 주민들이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29일)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5도 특별법안에는 서해 5도에 정착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지원금과 노후 주택 개량 보조금,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한 지원과 농어업 분야 소득 보전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TV 수신료와 상수도요금·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을 비롯해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운송료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명시됩니다.

▶ 인터뷰 : 황진하 / 한나라당 국회의원(정책위부의장)
-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생계 위험을 안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고, 당연한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만, 섬을 떠난 연평도 피해 주민의 이주 대책 등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해 5도가 안보상으로 중요한 곳인 만큼 주민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 입장차를 나타냈습니다.

안 대표는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임차해 임시로 거처하게 하는 등 숙소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연평도 주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연평도 피해복구와 함께 대피한 주민들에 대한 생계와 이주, 이직을 긴급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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