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훈이 취소된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이 취소되면 훈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전에 훈장을 가지러 갔는데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서훈이 취소됐기 때문에 훈장은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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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이 취소되면 훈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전에 훈장을 가지러 갔는데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서훈이 취소됐기 때문에 훈장은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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