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하려면 북이 불능화 이행해야"

【 앵커멘트 】
정부가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북한의 불능화 합의 이행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회담 재개를 원하고 나선 상황에서 다시 공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조건을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 합의로 북한에 중유 75만 톤 상당이 지원됐다"면서 "북한이 받은 만큼 의무를 이행해야 6자회담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회담 재개 조건을 추상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 인터뷰 : 김홍균 /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지난 19일)
- "6자회담 재개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느냐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

그러다 적어도 2007년 10·3 합의까지는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핵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인 불능화를 약속했고, 이에 대해 나머지 5개국은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북한은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빌미로 진행 중이던 불능화 조치를 모두 복구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다시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회담 재개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더욱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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