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의사인력 절벽 현실로…한의사 활용 방안 적극 검토해야＂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사 예방 접종 시행으로 의사 인력 절벽 위기 해결 가능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한의사 활용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만에 없던 일이 됐다며,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절벽 문제 해결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를 비롯해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협회 측은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테면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양의사가 부족하고, 의과 공보의조차 없어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알려지는데, 관련해 협회 측은 "이러한 사태는 예방접종 권한이 양의사에게만 독점으로 주어짐에 따라 벌어진 폐해로,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진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