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량기 기술 기준 미흡…조작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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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과 공공주택 등 가정마다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가정용 계량기에 자석을 갖다대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명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부분 가정에 설치된 수도·가스 계량기입니다.

강력한 자석을 계량기에 붙이자 검침 바늘이 그대로 서버리지만 물은 계속 공급됩니다.

전자식 계량기도 마찬가지.

자석을 갖다대자마자 액정에 표시된 숫자가 먹통이 돼버립니다.

계량기를 만드는 제조 업체 관계자는 정부 기준에 맞도록 계량기를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석 등을 이용한 부정 사용은 계량기 구조상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계량기 제조업체 관계자
- "기존에 설치된 설비 미터들이 자석을 댔을 때 실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검침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원격 검침용 계량기들이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부공인제품인증기관은 현재 기준이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지만 자석에 대한 측정 항목이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정부공인제품 인증기관 관계자
- "대다수 전자 제품·디지털 제품이 회전하는 것을 자석으로, 돌아가는 회전수를 센싱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 기준에 있는 것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많이 쓰는 난방 유량계라든지 수도메타 이런 부분의 기술 기준에는 자석 시험이 없습니다."

결국, 계량기 관련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있지만, 국제 기준과 정부 기준 모두 허점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게시판에 오르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주택에 공급된 제품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사용된 에너지 요금이 공동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 적법하게 사용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계량기를 조작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하지만, 계량기가 집안에 설치돼 있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부정 사용 뒤에도 발뺌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 pdkmr@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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