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쉬워진다…구조안전 비중 낮추고 주거환경 높여
입력 2022-12-08 19:00  | 수정 2022-12-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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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정부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따지는 구조안전 비중을 낮추고, 주차장이나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준은 높이기로 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은 지 35년 된 서울 목동신시가지 9단지 아파트.

건물 외벽은 색이 바랬고, 예전 설계라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 평일 낮에도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량이 남아 있을 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따지는 구조안전 배점을 대폭 높이면서 2년 전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안전진단이) 전반적으로 좀 합리적이라곤 볼 수 없다 보니까. 80년대 아파트다 보니까 세대수만큼 주차 대수가 없어요. 많이 불편하죠."

실제 지난 2018년 3월 기준이 강화된 전후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139곳에서 21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 사업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0%에 달했던 구조안전 비중을 30%로 낮추고, 하수관이나 주차장 등 주거환경 평가 점수를 높입니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범위도 축소해 재건축 가능 폭을 넓히고,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진행합니다.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되는데, 서울 상계와 목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단지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파르게 뛰는 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차갑게 식어 있어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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