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장 "한은법 통과 유감"

은행연합회장과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이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한국은행에 독자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면 중복검사로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 은행의 경영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장들은 특히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