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 폐지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미리 제재 대상 기업에 알려줬지만,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과징금 규모가 외부에 알려져 이 제도의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바뀔 수 있는 잠정 부과액이 마치 확정된 액수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